# 벌금 기준

‘벌금 기준’이란 어떤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벌금액의 상한·하한, 산정 방식 등을 정해 놓은 기준을 말하며, 법률이나 대법원 양형기준,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인 금액 범위와 고려 요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의 죄질, 피해 규모, 피고인의 경제력과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이 기준 안에서 금액을 정하므로,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