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 초과 사용

'범위 초과 사용'은 법률에서 허용된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회사가 고지한 범위 내 이용을 약속한 후 이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동의 없는 초과 이용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폭력 특례법 등에서 촬영물 유포처럼 의사에 반한 범위 초과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반은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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