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징계와 형사처벌

범죄 징계와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내리는 형사처벌(형법상 재판을 통해 징역,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징계처분(공무원·학생·군인 등 조직 내 규율 위반 시 직위해제, 정직, 파면 등의 행정적 제재)을 구분합니다.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로 공적 처벌을 의미하나, 징계는 조직 내부에서 별도로 이뤄져 학업·진로·사회생활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고죄처럼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허위 신고는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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