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는 여러 사람이 강도, 마약 범죄, 조직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나 집단을 만들거나 그 조직에 가입·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강력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범죄 조직”을 만들거나 그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외부 법령 DB 등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설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관련 규정과 판례의 취지를 토대로 한 일반적·개괄적 정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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