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불복

‘법원 불복’이란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모든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항소, 상고, 재항고 등과 같이 법원 판단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모두 법원 불복에 해당하며, 각 절차는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지켜서 신청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