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과 쟁점

병과(倂科)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와 함께 자격정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형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병과라고 합니다. 이는 한 번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범죄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추가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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