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료 분쟁 –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병원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제공을 법률에서 정한 특별 사유(예: 의료급여 검토나 분쟁 해결)에 한정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의료 분쟁 사안으로 분류되며, 피해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무단 누설 금지 의무를 지며, 위반 시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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