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형사사건

‘병원형사사건’은 병원 또는 의료인이 형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사건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낙태·불법진료, 요양급여 부정수급, 리베이트(뇌물) 수수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의료행위나 병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형사범죄로 취급되어 형사책임(벌금, 금고·징역 등)이 문제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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