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 상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은 정품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사의 공식 수입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국내에 들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표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품 자체에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병행수입은 이미 정당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을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국내 독점적 유통권을 주장하며 가격 차별을 유지하려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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