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허위자료

'보조금 허위자료'는 보조금관리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허위자료 제출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증빙서류 등에서 허위 사실을 넣어 부당 이익을 취득하려 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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