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횡령

보조금 횡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이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양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규정하며, 보조금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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