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처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27조에서 정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면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벌금, 벌점, 면허 정지·취소, 심하면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단순 과실이라도 보행자 상해가 크면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니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