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분쟁 – 부동산 중개사가 주요 하자(누수·균열 등)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부동산 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누수, 균열 등 주요 하자를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거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주변 시세나 건물 규모 등을 통해 위험을 추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