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발급

부정발급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발급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문서, 증서, 도장 등을 발급하거나, 위조·변조된 것으로 발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죄 등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며,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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