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사용 사기죄

'부정사용 사기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사문서 위조나 변조를 통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결합하여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기망으로 인한 착오와 재산 이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문서의 증거적 가치를 해치고 사회적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