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수수 징계기준

'부정청탁 수수 징계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 기준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실로 판단되며, 고의적 수수 시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부과됩니다. 사회상규 범위 내 수수 후 미신고 등 경미한 경우에는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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