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식회계 처벌

분식회계 처벌은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여 투자자나 이해관계를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78조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손실을 숨겨 주가 조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행위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주로 책임을 집니다. 실제 사례처럼 사기적 기획으로 이어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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