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처벌

분양권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처벌은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실제 계약금액과 달리 낮은 금액(다운계약서)이나 높은 금액(업계약서)을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포탈하거나 불법 전매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주택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중개사는 자격정지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처벌을 면하지만, 계약 무효나 소송 위험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