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뒤,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으며, 피의자는 해당 사건에 관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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