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포죄

불법체포죄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범죄로, 직무상 또는 공무집행상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포·감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관 등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당한 영장이나 긴급체포 요건이 없으면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