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법적책임

‘불법촬영 법적책임’이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카메라·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지게 되는 형사·민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주로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유포 시 징역형·벌금형 가능)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적용되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촬영에 가담했거나 유포·재유포만 한 경우에도 공범 또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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