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유포

불법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단순 소지나 다운로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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