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은 검찰이 범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소제기를 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되는 효과를 가지며, 재수사나 추가 증거 발견 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피해자나 피의자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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