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 형량, 측정거부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음주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과 재범의 형량 차이, 행정처분, 실제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 거부의 법적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 불응 형량
'불응 형량'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년 내 재범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측정 불응만으로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