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은 행정청이 이미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공익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 후에 이를 뒤집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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