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난 글 책임

'비난 글 책임'은 공연히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특정 집단(국가, 국민, 인종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명예훼손은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 모욕은 추상적 비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은 온라인 글쓰기 시 사실 확인과 표현 조절로 이러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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