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동의간음죄

비동의간음죄는 상대방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 없이, 폭행·협박 등 전통적인 강제 수단이 없더라도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 개념을 말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자유로운 동의 여부’에 두고, 동의가 없는 성관계 자체를 간음으로 보고 형사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준은 각 국가의 형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