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 집행이나 조치를 취할 때,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도하게 침해적이지 않고 적절한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법률 원리입니다.
즉, 공익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균형을 맞추며, 필요성·적합성·비례축소성·균형성 등의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이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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