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미비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미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가리키며, 건물이나 선박 등의 비상구를 잠그거나 막아 대피를 방해하고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필수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유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선박 관리 부실 사례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핵심 요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반이 대량 사상자를 부른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국가와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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