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 입찰 형사책임

'빌려 입찰 형사책임'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따내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지방계약법이나 조달규칙 등을 위반한 위장 입찰로 간주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무단 사용한 경우 명의 대여자와 입찰자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