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형사처벌

'사건 형사처벌'은 형사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법률에 따라 내리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처럼 기존 형법의 처벌을 강화하여 강도상해, 뺑소니 치사, 보복살인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특정 범죄에 무거운 징역이나 사형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형벌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