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형사처벌

'사고 형사처벌'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더 무거운 징역형이 부과되며, 특히 뺑소니나 무면허 운전처럼 도주하거나 중과실이 있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되어 일반인이 쉽게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