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후도주 뺑소니 처벌

'사고후도주 뺑소니 처벌'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등의 법적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인명 피해 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물적 피해는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고 인지 여부와 고의성을 핵심으로 판단하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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