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침해·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예: 가족사, 건강, 주소 등)에 부당하게 침입하여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이 두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며,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