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적시

사실적시는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한 유형으로,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밝히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자가 사실로 믿었으나 실제 허위였을 때는 형법 제1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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