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사례

한국 법률에서 '사용 사례'는 특정 법령이나 약관에서 '용어의 정의' 조문(예: 제2조) 내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해당 법률·조례·약관 등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구체적인 뜻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일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으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이나 집합건물법 등에서 '건축허가'나 '구분소유권' 같은 용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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