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형사책임

'사용 형사책임'은 한국 형법에서 법인이나 회사가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직접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연인만 형사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등 특정 법률에서는 직원이 업무상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경우 회사도 연대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