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형사처벌

'사용 형사처벌'은 한국 형법에서 특정 범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원래 형벌을 가중하는 제도로,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불법촬영죄처럼 기본 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상습범은 이를 초과하는 중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해악이 큰 반복 범죄에 적용되는 핵심 규정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