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위·며느리 처벌

'사위·며느리 처벌'은 형법에서 시부모(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제276조(체포·감금)나 제277조(중체포·중감금)에서 일반인에 대한 범죄보다 무거운 형벌(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을 적용하며, 이는 가족 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존속모독죄 등과 유사한 가정 내 범죄 가중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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