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법령에 따라 누설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사전 유출의 경우, 수사 기밀이나 검찰 내부 의견 같은 민감한 정보를 미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