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형사처벌

산업재해 형사처벌은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산재보상법) 제170조 등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을 엄중히 다스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2022년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형 사업장에 이를 강화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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