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차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단순 살해와 차등적으로 구분됩니다.
단순 살해(제250조)는 우발적 또는 고의가 약한 경우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하며, 자살교사·방조(제251조)는 타인의 자살을 유도·도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강도살인(제250조의2)이나 강간살인(제250조의3)처럼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더 무거운 형(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되어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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