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벽보·전단 살포 사례, 실제 판례와 처벌 기준 총정리
후보자 비방 벽보·전단 살포 사례와 실제 판례, 형사·민사 처벌 기준 간단 정리. 공직선거법 위반 피하는 법 알아보세요.
# 살포
살포(撒布)의 법률적 정의
살포는 액체나 분말 형태의 물질을 넓은 범위에 흩어서 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주로 가축분뇨 액비, 제초제, 소독액 등을 땅이나 공중에 분사하는 것을 지칭하며, 이러한 행위는 환경 보호 및 공중보건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방역 목적으로 소독약을 분무하는 것도 살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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