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남고소

‘상간남고소’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아내(또는 남편)와 부정한 성적 관계를 가진 제3자(남성)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간통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와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 여부, 혼인 파탄의 경위, 상간남의 인식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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