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

'상간자 신상공개 모욕·명예훼손'은 불륜 상대인 상간자의 실명·사진 등을 공개하며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명예훼손죄(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가 이미 법원 소송 서류 등 공식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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