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이유 판결영향

'상소이유 판결영향'은 상고 또는 항소심에서 상소인이 주장하는 상소 이유(상소취지)가 원심 판결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입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단순 형식적 오류가 아닌 실질적 오류만을 상소 사유로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고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상고 이유를 배제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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