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이유 판결영향 법령위반

'상소이유 판결영향 법령위반'은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거나 고칠 수 있는 상소 사유 중 하나로, 판결의 결론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된 법 조항이 틀리거나 법 해석이 잘못되어 판결 내용이 바뀔 만큼 중요한 오류가 있을 때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에 근거하며, 단순한 형식 오류가 아닌 판결 실체에 영향을 주는 위반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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