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습 사업주 명단공개, 제재 기준과 실제 사례 알아보기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 명단공개 기준, 제재 내용, 실제 사례와 FAQ 정리. 체불 피해자 보호 강화된 2025년 제도 알아보기.
# 상습 사업주
상습 사업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반복적·습관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됩니다. 이들은 임금 체불, 안전조치 미이행 등을 상습적으로 해 반복 범죄로 처벌 가중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업주와 달리 형량이 1.5배까지 중하게 적용되어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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