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 강제

'상태 강제'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 용어는 아니며, 주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취침, 술취함, 질병 등)를 이용해 폭행·협박 없이 추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는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전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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