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숙소송

생숙소송은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이 파탄났을 때,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사실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이혼소송과 비슷하게 잘못의 정도, 동거 기간, 경제적 기여 등을 따져 손해배상이나 재산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